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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설치, 26일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18.02.22 09:07:44

 

[TV서울=함창우 기자]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갑자기 집이 매매됐다고 한 달 내로 이사 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가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 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879-6614) 또는 팩스(879-78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 기준액(전세 75백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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