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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 개발 완료

  • 등록 2018.02.23 10:27:05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해취약지역 분석에도 필요한 토지 고저경사도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항목인 토지의 고저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담당공무원의 육안에 의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수조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도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토지의고저가 달리 조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수치표고모형(DEM), 연속지적도, 도로명전자지도, 도로네트워크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조사 방식이었던 사람의 육안에 의한 판단 없이도 토지 고저경사도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 개발된 분석시스템은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를 비교하여 조사토록 되어 있어 간선도로에서 대상토지까지의 최단구간을 설정하여 경사도가 산출되도록 했다.

 

정확한 산정 값 도출을 위해 하나의 구간을 10m씩 나누어 10m 단위의 세부구간별 고저경사도 산정기능을 부여하고 산정 값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우리구 옥상에 IOT기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 위성장비를 활용한 현장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 전 지역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각각의 필지마다 산정된 고저경사도 정보는 재해예측분야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최적구간 정보 제공 등에 활용 가능하므로 시스템 개발이 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는 물론 구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면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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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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