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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263개소 확충

  • 등록 2018.02.26 15:41: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154개소를 확충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1,375 을 투입,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7년 한 해 동안 88개소가 전환됐으며, '22년까지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에는 시설기준외에도 집단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대상시설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작년 말 현재 29%로 나타났.

여성가족재단에서 '17년 5월 민간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5백 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80%등원시간이 10분 이내라고 답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는 부모가 98%에 달하, 국공립확충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부모도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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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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