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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셀프 등기 안내 데스크 운영

  • 등록 2018.02.27 09:36:38


[TV서울=신예은 기자] 초보 임차인을 위해 마포구는 전·월세 계약 안내데스크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나홀로 등기인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물어보고 이사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안내데스크 전용 회선(3153-9924)도 개통하여 유선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마포는 가까이 위치한 많은 대학과 업무시설로 인해 청년 및 사회초년생들의 전월세 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차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 사기피해 위험도가 높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대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맡는다. 임대차 물건 방문 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 면적과 용도 등 공적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준다.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이후부터 등기신청까지의 모든 절차와 필요서류 등 나홀로 등기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도 자세히 안내한다. 나홀로 등기신청으로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밝혔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민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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