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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지방분권 개헌촉구 운동, 양천구민도 함께 합니다.

  • 등록 2018.02.27 11:21:36

[TV서울=신예은 기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지난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지자체장 지방분권 개헌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팻말 속 문구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포화되어 있는 각종 권한과 재정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및 재정력으로 인해 지방 등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각 자치구는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앞장섰다. 앞선 13일 김수영 구청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이 그 일례다.

 

김 구청장은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력으로는 어렵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구청장만 나선 것은 아니다. 구민들도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청사 내 구정홍보용 TV를 통해 지방분권 홍보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의 지방분권 관련 배너기를 설치해 방문 구민들도 자유롭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놓았다.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구민 박경일씨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지방분권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며 “의미 있는 취지의 서명 운동에 내 이름을 함께 하게 되어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건 구청장의 당연한 소망”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양천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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