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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 등록 2018.02.27 14:31:42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규정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지적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황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3.4%, 20164.1%, 20174.6%까지 장애인고용률이 확대되었다.

 

황의원이 밝힌 장애인고용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직 채용시에만 장애인 가산점(10)을 부여했지만 개선결과 전 채용분야에 장애인 가산점을 확대부여 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직무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장애인 직무수행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5%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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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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