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전력시장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지난 해 6월 한달 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국 59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도 노후된 단 8기의 발전소 가동중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 15% 저감, 충남 홍성지역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 3.3%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덧붙여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가 미세먼지의 단기간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기여율(2차 생성 포함)’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년에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573톤이지만,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36,266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 때문에, 2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탈석탄’은 원활하게 진행중일까? 지난 해 5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가 구성되었고, 9월에는 관계부터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국내 전력발전은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2016년과 2017년, 각 12월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6.4% 192,714GWh, 원자력 30.7% 162,175GWh, LNG 20.9% 110,712GWh, 유류 7.0%, 신재생 3.7%, 수력 1.3%이다.

그런데 2017년 한 해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이 43.1% 238,919GWh로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6.7%가 늘고, 발전량은 전년도에 비해 46,205GWh가 늘어 전년도 발전량에 비해 24%가 늘어났다. 원자력은 26.8% 148,427GWh로 발전량 전체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탈석탄 정책과 동시에 진행된 탈원전 정책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LNG 21.4% 118,569GWh, 신재생 5.6%, 유류 1.8%, 수력 1.3% 순으로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다른 에너지원의 전력생산 여건이 부족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전력공사의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별 발전설비용량(설치된 전력생산 설비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 생산 가능 전력용량)은 석탄이 31%, 36,709MW로 LNG(32% 37,838MW)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은 19% 22,529MW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 8%, 수력 6%, 유류 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