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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세상을 바꿀 기술, 블록체인' 6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등록 2018.04.11 10:18:00
[TV서울=김용숙 기자]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세상을 바꿀 기술, 블록체인’을 주제로 4월 4일(수)부터 5월 2일(수)까지 6회 연속으로 이어지며 4월 11일(수)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6호)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의료정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가 산업 분야별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현황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내외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이 초래할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뒤 해당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공유·대조해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나 금융을 중심으로 공공 분야와 의료, 물류,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어질 네 차례의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간담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를 주제로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가, 네 번째는 ‘블록체인 활용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 1호 가상화폐인 보스코인을 개발한 블록체인OS의 전명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다섯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주제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정연택 변호사가, 여섯 번째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수용 교수가 발표에 나설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4일(수)에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기업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운영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해 발표했으며 30여 명이 넘는 청중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블록체인 기술에 잠재된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주목하고 암호화폐에 집중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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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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