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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 등록 2018.04.17 14:17: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의원, 홍문표 의원)는 오는 18일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정인교 교수(인하대),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박사(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New Normal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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