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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아시아 최초의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성공적 마무리

  • 등록 2018.06.30 15:53: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로버트 쵸트(Robert Chote)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6개국과 OECD, EU, IMF 등 10개 국제기관이 참가했으며, 대표단은 미국 의회 예산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스 홀(Keith Hall),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을 역임한 루돌프 페너(Rudolph Penner) 등 8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브라질, 페루 등 6개의 비(非) 회원국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3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70개국 예산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해, 각국 대표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의원세션에서는 심기준의원, 김종석의원, 이혜훈의원 등 각 당 재정통 의원들이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주요국 전문가들과 재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세션 이후부터 4일까지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OECD 예산전망(Budgeting Outlook)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모범사례 발표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재정,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5일에는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22개국 대표단 36명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시찰을 진행했다. 


 

대표단들은 입을 모아 “각국의 재정현황과 예산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 JSA를 방문할 수 있게돼 뜻 깊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춘순 처장 또한 “서로 다른 예산 제도를 가진 각국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분단의 상징에서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로 떠오른 판문점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지지 여론이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9년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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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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