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0℃
  • 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6℃
  • 광주 15.0℃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사무처,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18.07.10 11:47:1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사)한국공법학회 및 (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의회도 새로운 규범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립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의회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개회식 이후에는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국제의원연맹(IPU) 뉴욕사무소장이 글로벌이슈 및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패디 토스니 IPU 뉴욕사무소장은 前 캐나다 하원의원(4선)이자 현재 국제기구(IPU 및 UN)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관계자는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입법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해외 전문가와 공유하는 자리”라며 “동시에 해외 학계 및 의회지원기구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 법제지원기구 내에서 국회 법제실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13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