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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좋은땅출판사, ‘대포차 소송실무’ 출간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 등록 2018.07.12 09:52:18

[TV서울=이준혁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의 ‘대포차 소송실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책은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대포차 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 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대포차 소송실무’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입이 가능하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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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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