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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도서관, 헌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기증 기록물 공개

  • 등록 2018.07.16 15:35:3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관련된 현경대 전 국회의원(제11·12·14·15·16대)의 기증 기록물을 7월 16일, 관련 해설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증 기록물에는 1987년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합의 개헌안인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이 가감 없이 담겨 있다. 현경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제9차 헌법 개정 당시의 관련 기록물 총 386건(3,323면)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총 173건으로, 6·29 선언 직전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관련 기록물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간사회의 결과 등 공문서 및 자필 메모 35건을 비롯해, 8인 정치회담에서 작성된 「개헌협상 중간보고 및 합의사항」,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결과」 등 107건,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안 검토」, 헌법 전문 관련 자필 메모 등 기록물 31건이 포함돼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제70주년 제헌절을맞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제9차 헌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을 발굴하고 기증 받아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소장하고 있는 의정활동기록물을 기증 받아 국회기록으로 영구보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화하여 서비스하는 등 활발한 수집·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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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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