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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제14회 어린이국회 성공적으로 개최

  • 등록 2018.07.16 16:04:23

[TV서울=김용숙 기자] 제14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문희상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됐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전국 229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에 6학년 학생 10명 내외로 구성된 어린이국회연구회(총 2,160명) 활동을 통해 법률안 및 질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출된 어린이의원들이 국회에서 직접 의정 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는 229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총 194건의 법률안과 84건의 질문서가 제출됐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함께 하는 세상를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법률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법률안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 어린이들이 발굴한 주제가 한층 풍부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실시됐다.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7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최종 7건의 법률안을 선정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했다.

오후 본회의 일정은 문희상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눈으로 본 사회문제’에 대해 어린이 의원들이 질문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정부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법률안을 각각 발표하고 표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서울맹학교, 금상은 대구 두산초등학교, 국회의장 우수상은 경기 안양부안초등학교, 충북 동주초등학교, 광주 신용초등학교, 강원 한솔초등학교, 서울 구산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200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지금까지 총 49,728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법률안을 직접 성안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 의원들이 미래의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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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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