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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7.17 13:49: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16일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오연천총장(前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우리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의원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해, 향후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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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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