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12.3℃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3.8℃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정미, "진보정당 법안소위 배제는 이번이 처음"

  • 등록 2018.08.22 14:25:1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며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 성원이 되고, 환노위의 각 소위원회(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때에,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제 의사를 밝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하며 "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고,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 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췄다.

 

 

이정미 대표는 "결과적으로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