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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초월회' 오찬 모임

  • 등록 2018.10.02 15:50:03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0월 1일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이해찬(더불어민주), 정동영(민주평화당), 이정미(정의당),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바른미래당) 각 당 대표들은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정개특위 가동 등 선거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북 친서 및 답신 교환 사실 등 그동안의 경과 소개. 11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규모는 의원 30명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고, 실무 TF에 각 정당이 원한다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는 "지난번 평양 방문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국회회담을 하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차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갖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및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에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를 물었고, 이해찬 대표는 "평양선언은 내용상 비준동의보다는 국회차원의 환영결의 또는 지지결의 하자"며 방안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 비용추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김병준 대표는 이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해 세세하게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비준동의를 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그때그때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동영 대표는 "예산과 상관없이 비준동의를 받으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해찬 대표는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반대는 없다"고 밝혔고, 정동영, 이정미, 손학규 대표는 특히 강하게 찬성의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김병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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