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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출장비 횡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0년 간 약 8천여 건

  • 등록 2018.10.11 14:37:4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 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064건에 달했다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1,744한전KDN이 828,전기안전공사가 614건으로 뒤를 이었다한전한수원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 한전이 약 1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뒤이어 한전KDN이 약 12,507만원한수원이 약 1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횡령액수는 약 1860만 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을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들의 개인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그런데 2018년 올해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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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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