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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전KPS 허위근무로 2백억 부정수급

  • 등록 2018.10.18 15:34:30

[TV서울=김용숙 기자] 이훈 의원이 공개한 한전KPS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 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 2,673명 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 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 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년 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KPS의 평균 연봉 8,500만 원을 곱하면 무려 214억 원이나 되는 양이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연인원 7만 9,317 중 32.4%인 25,713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이 연인원 5만 6,143명중40.3%인 2만 2,670의 근무기록이 없었고동서발전이 27.7%인 1만 9,466명, 중부발전이 33.3%인 1만 4,920명으로 나타났다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 2.178명 중 41.3%인 9,165명으로 허위 근무기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사례로 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의 경우총 오버홀 공사일 550일 중 42일은 근무율이 0%였다이날들은 공휴일이거나 국경일이었고 지방선거일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오버홀에 참여해야 할 인원은 총 3,176명에 달했지만 발전소 현장기록에서는 단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일 중 112일에 달해 한전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일자의 1.1%에 불과한 6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한전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 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전사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KPS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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