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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15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18.10.19 16:11: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춘순 처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5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원 공로패 수여, 문희상 국회의장 격려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날 격려사에서 “이제 예산정책처는 국회 재정의 씽크탱크(Think Tank)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하며 예산정책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문 의장은 “최근 다녀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IPU 총회 참석을 통해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순방 소감을 전하며, 최근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서 “평양개최가 원안이지만 서울 또한 무방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면서 “예산정책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면밀히 예측.분석해서 국가경제와 근본적인 재정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5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15년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하겠다”며 “올 연말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북한경제 및 통일 관련 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충실한 ‘Fiscal Watchdog’(재정 감시자)이자 국가 재정의 미래를 대비하는 씽크탱크로서,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든든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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