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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석호 외통위원장, “북핵 동결로 대북문제 해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막아야”

  • 등록 2019.01.18 14:24:4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17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만나 한·미 간의 신속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굳건한 한매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원장집무실에서 리처드 부시·조나단 폴락·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북핵 제거 없이 ICBM만 제거하는 북핵 동결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협조를 기대했다.

 

이에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ICBM만 제거하는 것은 미국만 북핵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한반도와 전쟁 긴장 완화를 위해 GP철수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가 비핵화 이전에 선행되었다며 그 여파로 9차례 한미 연합훈련 취소와 중요한 전략자산 배치 지연을 유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문재인 정권의 성급한 평화 선언 및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한미동맹 훼손과 향후 대북문제에 있어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동맹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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