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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국회 외교 획기적으로 변할 것”

  • 등록 2019.02.21 14:11:43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21일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영관 위원장(前 외교통상부장관) 외 9명의 자문위원이 초청됐다. 문 의장은 최근 방미성과와 2019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외유성 출장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사전 심사와 성과평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 온 의회외교의 혁신방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 외교가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외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금년도 의회외교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중·일·러 등 주요 4강 의회인사 적극 초청·방문, 둘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포용성장 등 국제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의회외교 전개, 셋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의다자간 외교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회외교 외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장은 의회외교에 대한 그간의 제도적 개선사항들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월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둘째, 특정현안 외교에 대해 자문위가 해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는 30일 안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넷째,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출장에 대해 자문위에서 분기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다음 외교활동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런 제도개선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사전에 전면 차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의회외교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회외교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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