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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 등록 2019.02.27 13:05:13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 15일 신사동 200번지 일대 298필지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은평구는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에 경계결정 완료된 지역인 신사동 제4차 사업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지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17. 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지급·징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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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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