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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제실, 금태섭 국회의원과 강서구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05 16:11:4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5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과 공동으로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대학교 등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태섭 의원은 “공항소음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대책 인근지역인 화곡동 일부 지역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오늘 지역 현안 토론회를 통해 화곡동 등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항소음의 적정한 관리와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태섭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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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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