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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항공교통관제 국민참여 진단 착수

  • 등록 2019.03.07 10:41:05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 참여위원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정부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보강은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항공교통관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위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일반 시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이번 국민참여위원단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단 모집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국민참여위원은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3회의 전국 관제탑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참여하게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인력 등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참가신청 안내 및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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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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