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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영등포 K구의원, ‘구청사업수주’ 개입 의혹

  • 등록 2019.03.07 16:12:08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의원은 구청 가로경관과에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A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공무원은 급기야 휴대폰을 사용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A의원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구의원 갑질’, ‘공무원 길들이기’라며 질타를 받았다.

 

당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은 입을 맞춘 듯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해당 업체에 대해 ‘영등포구에 위치한 업체 중 영등포구의 오더를 이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단 한 곳뿐’이라고 해당 업체와 공무원에 편향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3월 7일 노컷뉴스는 단독으로 “구의원과 처남댁 업체의 '수상한 동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한국당 소속 K모 의원이 운영하던 가구전문 D업체가 3년 간 2,000만 원이하의 소규모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형태로 43건을 수주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컷뉴스는 “K의원이 2014년(민선 6기) 구의원 당선 이후 ‘처남댁’에 해당 업체를 넘겼고 사회적 사업을 지원한다며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변경했으나 부인을 이사로 등재하는 등 조합원을 대부분 가족들로 채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 3월 민선6기 막바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K의원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가 구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지난 행정감사에서 A의원이 지적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단순한 ‘공무원 길들이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등포구는 간판.방수 등 각종 설비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됐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구는 민선7기에 들어서 지난 12월 관행적 수의계약을 없애기 위해 업체당 수의계약을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했다.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변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각 지역민을 대표해 지방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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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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