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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종훈 의원, 조동호 후보 배우자 보유 아파트, 최근 12억에서 20억으로 올라

  • 등록 2019.03.21 14:51:57

[TV서울=김용숙 기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러 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조동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른바 강남 3구인 서초구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현재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슈퍼빌에 거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 후보자(배우자)는 서초구 서초동에 신동아 아파트, 관악구 신림동에 주택, 대전시 둔산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보유가 사실상의 투기목적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조후보자(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에서 최근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는 20175월에 12억 원이었던 것이 15개월 뒤인 201810월에는 20억 원으로 15개월 사이에 무려 67%8억 원이 올랐다(조후보가 신고한 가격은 97,600만 원이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더 넓게 보자면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도록 조장한 정부 정책의 책임 탓이 크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이 투기에 편승하여 투기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여전히 공직자로서 자격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훈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투기 이득을 얻기 위해 투기 거래에 편승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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