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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 등록 2019.03.22 14:00: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초선), 김한정 의원(초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김종석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 등 여야를 아우르는 8명의 초당적 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과 제임스 센슨브레너 의원(공화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주디 추 의원(민주당), 프렌치 힐 의원(공화당), 브렌다 로렌스 의원(민주당) 등 5인이 참석하며, 일본대표단은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무소속)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유키히사 후지타(입헌민주당) 등 2인이 함께 할 예정이다.

3국 대표단은 22일에 3개 세션에 참가하여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국회의장공관)에도 참석하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신뢰·협력관계와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만찬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함께한다. 본회의 다음날인 23일에는 DMZ를 방문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연 2회 정례적 회의개최를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2008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5차례의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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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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