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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참석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 특별당부

  • 등록 2019.04.09 14:24:49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를 특별히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우선 제가 7월 13일 임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협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꿈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는데, 협치의 성적은 현재 F 밖에 못 받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우리 정치문화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맑혔다.

특히 문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그동안 숱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실력국회는 여러분과 관계가 깊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만 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들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전자청원법 도입과 관련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 홍보기능 강화를 당부하며 “국회법이 말로만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출발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실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언론에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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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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