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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리잔수 中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및 만찬 참석

  • 등록 2019.05.08 09:37:08

 

[TV서울=김용숙 기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수술도 받고 병중인데도 다소 무리하여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의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이에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방중을 결정한데 대해 큰 감동받았다”면서“오늘 의장께서 중한(中韓) 관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또한 “최근 1년 간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 사이의 합의와 인도로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계속해서 한국 측과 각 분야에 소통을 유지 강화하여 양국 정상 사이에 달성한 중요한 공통인식을 잘 이행하고, 양국교류 협력을 잘 촉진하며 한반도의 지역평화를 같이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년 반 전만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 등의 긴장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으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작동되었다”면서 이 과정에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양측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잔수 위원장은 “최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양국 사이에 일부 강경대응 기조가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는 각 측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여서 신뢰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양국 정부 간 경제 협의체도 활발히 재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등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기회”라면서“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중 양측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또 지방 투자 기업들 간 즉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국가와 상호영향을 미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의장과 리잔수 위원장은 각기 자국의 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다짐했다.

문희상 의장은 한중의회 관계의 증진을위해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초청에 대해 감사하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의 문화교류확대와 관련, 리잔수 위원장은 문 의장에 대해 “중한 문화교류 사절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양국 간 다방면의 인문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의장과 리 위원장 면담에 우리 측에서는 박병석·김진표·한정애·박정 의원, 장하성 주중대사,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김수흥 사무차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동밍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 비서장, 우위량 중앙기율위 부서기, 장예수이 전인대 외사위 주임, 장즈쥔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 후샤오리 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 송루이 전인대 판공청 연구실 주임, 콩쉬안요우 외교부 부부장, 허샤오란 전인대 상무위 판공청 신문국 국장 등이 배석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의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는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전인대 폐회기간 중 그 역할을 대신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한 수행단으로 방한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9월에는 북한정권수립 70주년 기념식에도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참석한 바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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