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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문 의장,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 참석

  • 등록 2019.05.22 16:47:0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가 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이 출범하며 ‘정보는 국력이다’를 원훈으로 정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며 “정보의 생산, 정보의 관리, 정보의 공급 등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국가정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도 역할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지상욱 의원·국가정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안전정책학회·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이라는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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