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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콘텐츠진흥원' 간부 내부 정보 빼돌리고 대놓고 "돈 줘"

  • 등록 2019.10.21 17:25:11

 

[TV서울=김용숙 기자] 내부정보 등을 빼돌려 십수억원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가 지난 8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A 차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86일 파면됐다.

 

A 차장은 지난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해당 업체는 2009년 자동차 정비 가상현실(VR) 매뉴얼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약 870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았다. 2011~2012년에는 정부출연금 55000만원을 받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A 차장은 위 두 과제의 발주와 관리, 정산 등 업무를 맡은 업무 책임자였다.

 

 

A 차장은 해당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받아 제목·내용을 첨삭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차장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은밀한' 내부정보 거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B 차장은 20169~10'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돕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았다. B 차장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4000만원을 받고 수감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는 콘텐츠 사업이 연 37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런 곳에서 뇌물 수수 등 범죄가 반복된 것은 복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 보여준다관리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하루라도 빨리 콘텐츠진흥원을 종합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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