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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절실”

  • 등록 2019.10.28 16:57:5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충실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하다”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최근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성장,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불안요소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인 김광림·장병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이종배·지상욱·이정미·김정우·윤영일 의원과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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