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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모두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

문 의장, 입장문 통해 여야에 협상 통한 국회 정상화 촉구“

  • 등록 2019.12.16 14:41:04

[TV서울=김용숙 기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6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전 11시 회동 소집을 통보했으나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무산됐다. 이에 문 의장은 다시 오후 1시30분 회동을 소집했지만 이 원내대표만 응해 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해,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며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 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이고,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세력이 시위를 벌이며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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