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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축구장 면적 36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서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밝혀...
박정 의원 “이번 해제 지역이 파주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 등록 2020.01.09 09:27: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방부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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