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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29일 개최

  • 등록 2020.01.23 14:06: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1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사무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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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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