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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포털 아이디 불법 거래 총선 앞두고 여론 조작 및 민의 왜곡 우려”

  • 등록 2020.02.07 09:43:42

[TV서울=김용숙 기자] 불법적으로 포털 아이디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총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네이버 아이디가 단돈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3시간 이용은 800원,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아이디는 15,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구매한 아이디를 통해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기사 댓글, 좋아요 등의 의견표시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단순히 아이디가 도용되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거래과정에서 아이디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타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도 낱낱이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되어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보여주듯이, 선거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총선이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횡행하는 불법 아이디 거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천만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 네이버는 민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이 불법 아이디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구매자의 불법 활용처에 대해 밝혀내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은 물론,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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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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