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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비축농산물 재활용방안 적극 검토해야”

  • 등록 2020.02.18 14:10:04

TV서울=김용숙 기자] 가격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함께 농산물비축창고 보관 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되는 농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마늘 도매가격 및 생산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다.

 

특히 남도종 마늘의 경우 매운 마늘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산지 가격이 1kg당 800원~1400원 수준에 거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늘 가격 폭락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늘었기 때문인데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만758ha에서 2019년 2만 7,689ha로 33%가 증가했고, 생산량은 같은 기간 27만6천 톤에서 38만7천 톤으로 40%가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2019년산 마늘이 2020년 햇마늘 출하시기인 올해 5월까지 이월될 경우 마늘 가격 폭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 시장상황악화로 출하하지 못하고 농협이 떠안고 있는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 물량 확대와 재고마늘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비축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산업폐기물로 취급돼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 및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촉구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농산물비축창고에 보관 후 폐기된 농산물 물량은 양파 9,242톤, 배추 1만 116톤, 무 6,748톤 등 총 2만 6,106톤에 달한다. 폐기비용으로는 36억 원이 소요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2조 및 제18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300킬로그램 이상의 창고비축 농산물을 폐기할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다루어져서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다 보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비축농산물이 폐기물로 취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축농산물 및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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