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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선임

  • 등록 2020.03.04 13:22:23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경환 국회의원(민생당, 광주 북구을)은 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간사로 선임됐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이 지난 17일 국회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상임위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 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규모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상에 마이너스 상태인 법인사업체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신용 관계없이 긴급 자금을 투입해 관광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노선이 취소되면서 취소 수수료를 여행업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영세 여행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소비자와 업계가 부담했던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항공사도 참여하도록 하든지, 관광업계와 소비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그동안 관광업계는 사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관광 취소 사태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에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나 대응방안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우리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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