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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의원, “코로나 투표소 감염 방지대책 시급”

  • 등록 2020.03.10 11:20:5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민생당, 광주 북구을)은 10일 “정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4.15 총선에서 전국 투표소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란의 경우 총선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명이었으나, 총선 이후 2주 사이에 확진자 2,922명, 사망자 92명으로 급격하게 폭증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당국은 투표소 감염방지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유권자들이 밀폐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다수의 유권자가 직접 만지는 기표도구 등에 대한 확실한 감염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중인 유권자들을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을 신고기간 이후 확진된 사람도 포함도록 해서 거소투표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총선 당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유권자를 위해 ‘격리 투표소’를 만들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국민불안이 총선까지 지속될 경우 최악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며 “정부당국은 투표소와 기표도구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소에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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