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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특위,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등록 2020.03.10 13:37: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장에 출입하는 지원인원을 필수 최소인력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 있을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체온도 측정할 계획이다.

 

11일에 열리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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