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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이 다시 웃는 그날까지

  • 등록 2022.02.23 11:20:09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고령화로 인한 중장년 및 노인층,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등이 취업을 해야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중 5년 이상부터 30여년간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전역(전역예정자 포함)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그 영역에 포함된다.

 

중장기 제대군인은 국방의 임무를 위해 일상의 삶이 사회와는 동떨어진 특수한 집단이다. 군에 오랜 기간 복무한 관계로 전역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사회와의 괴리감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군에서 자신의 병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대군인들은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상화에서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고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보훈처 산하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 지원금과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비,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개의 센터별로 제대군인을 위한 1:1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여, 각자가 가진 환경에서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되는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며,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범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회원가입을 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1666-9279)로 자신의 전담 상담사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전역하신 제대군인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제대군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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