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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리랑카 총리, 국가 파산 공식 인정

  • 등록 2022.07.06 11:21:23

 

[TV서울=신예은 기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총리가 자국 경제가 파산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곤경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때 번창했던 나라(스리랑카)가 올해 깊은 불황에 빠질 것이고 연료, 식품, 의약품 극심한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내년에도 곤경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 중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파산한 국가(bankrupt country)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채무 재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국가 파산 상태로 인해 우리는 채무 유지 가능성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며 “IMF가 이 계획에 만족해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는 IMF와 협상에서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최근 “스리랑카 금융 지원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스리랑카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야 하고 광범위한 세제 개혁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 4월 약 120억달러(약 15조7천억원)의 대외 채무 지급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말까지 거의 210억달러(약 27조4천억원)를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IMF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지난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지난 5월 초 취임한 후 재무장관까지 겸임하면서 국가 경제 회복의 '구원 투수'로 나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자국 경제에 대해 완전히 붕괴해,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외화 부족으로 인해 연료, 의약품, 식품 등의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주유소에는 기름을 사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이 과정에서 숨진 이들도 나오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산업 부문에는 정책적으로 기름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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