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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래 전세가율 껑충...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위험 더 커졌다

  • 등록 2022.10.23 10:04:3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74.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최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9월분 조사에서 지역별로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남구(각 90.6%), 광양시(90.2%) 등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월보다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로 올라섰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타지역보다 낮았지만 전월(62%)보다는 1.2%p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78.6%를 기록한 서울 중구로, 전월(62.6%) 대비 무려 16%p나 치솟았다.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고 그만큼 깡통전세 피해 위험이 더 커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83.1%에서 9월에는 83.4%로 0.3%p 높아졌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방이 평균 80.5%인데 서울이 이보다 높은 82%에 달해 서울도 깡통전세의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했다.

 

관악구의 9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p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구도 전월(84.6%)보다 6.6%p 상승한 91.2%를 기록하며 90%대에 진입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반 9월 평균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전국 68.9%, 서울 57.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67.7%, 서울 70.5%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은 시세 기반보다 등락이 큰 편이지만 깡통전세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은 그만큼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큰 만큼 계약시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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