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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대출 1천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위험

  • 등록 2022.12.22 15:49:29

 

[TV서울=이현숙 기자]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실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32.7%)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률을 산출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부실위험률 하락은 취약차주·비은행금융기관·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변화하면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추정 결과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시나리오1(금리상승+경기부진) 하에서는 2023년 말 16.8%로, 시나리오 2(금리상승+경기부진+정책효과 소멸)에서는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라 내년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 102조원 중 15조∼19조5천억원이 부실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대출 1천28조원 중 부실위험 규모가 16조1천억∼19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약·비취약차주를 합칠 경우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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