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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한국 올해 전망치 1.7%”

  • 등록 2023.01.31 10:40:3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 1.7%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제약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분절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IMF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등 점진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 부문 관리 감독 강화,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도 권고 사항으로 거론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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