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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 등록 2023.03.29 11:0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활력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하고 결제 편의도 제고한다.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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