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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방미성과 10대 분야 주력…최고의 반도체동맹 만들것"

  • 등록 2023.05.08 10:16:11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대해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 경제는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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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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