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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동백 주민 17년 숙원 '동백IC' 순조…"이르면 2029년 개통"

  • 등록 2023.05.21 08: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동백지구 주민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동백IC 신설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425-2번지 일원 만들어지며,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만 갖추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87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동백IC 건설 민원은 당초 2006년 동백지구 입주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신갈JC, 마성IC와 근접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추진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이 시행한 적정성 검증에서도 비용 대 편익(B/C)이 각각 1.02, 1.04로 나오면서 IC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을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IC 신설 공사는 도로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 IC 설계부터 완공까지 5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9년 동백IC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다"며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숙원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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