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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강화…"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

  • 등록 2023.06.14 11:43:24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무역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3개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연내 9개로 늘리고, 오는 2027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소화하고, 수출 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을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려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상담 등 서비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 확대한다. 현행 교환 대상은 중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협상,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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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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